[에듀코카] 음악, 창작과 도용 사이

음악 분야 저작권법으로 딱 정해드림

2023. 9. 4.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Ep.12 「이것은 창작인가, 인용인가, 도용인가」*

* 본 콘텐츠는 OpenAI사의 ChatGPT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01 모창의 신?🎤🤖

음악 분야에서 원곡자가 있는 곡을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색깔을 담아 다시 연주하거나 부르는 것을 흔히 '커버Cover*'라고 합니다. 아이돌이 과거에 유명했던 노래를 커버하거나 발라드 가수가 댄스곡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불러 화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커버계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모르고 들으면 실제 가수가 부른 거로 알만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AI 커버 곡이 유명세를 얻기도 했고, 사람이 AI 커버를 흉내 내는 기발한 콘텐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식 용어는 '커버 버전Cover version', '리메이크remake'라고도 함

피식대학Psick Univ 전두길 AI - 헤어지자 말해요 (고퀄주의)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음악 분야에 AI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완성 곡을 복원한다던가 고인이 된 가수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진 않았죠. 그러나 딥러닝*을 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실제 사람이 부른 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자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커버를 비롯해 작곡 등 AI 기술 관련 저작권 제도 마련이 아직 미비하고 해외에서는 딥보이스** 기능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발표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AI 기반 창작 과정에서 범죄 악용, 원작자의 수익 등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단순히 유희를 위한 소비나 기존에 모창 가수와 크게 다를게 없다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에듀코카 9월 신규 과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악 저작권의 이해>를 통해 AI 커버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음악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ChatGPT와 마지막으로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Deep Learning,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

**Deep voice, 특정인의 목소리를 AI가 합성해 복제하는 기술

***한국콘텐츠진흥원(2023), [KOCCA포커스 통권 152호] AI시대, 오늘의 음악

📢Notice)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주를 끝으로 AI 인사이트 코너와 작별합니다. 다음주부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뉴스레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레터 끝에 구독자 이벤트도 꼭 확인하세요!⭐)

#02 내 음악은 내가 지킨다👮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혹은 콘텐츠 그 자체로 '음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보니 이러한 갈등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죠. 이런 음악 비즈니스에서 '저작권'은 필수적인 수익의 원천이자 내 음악을 지켜주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현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hap.1 음악 분야 저작권법 기본 개념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음악'이죠. #저작자는 보통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작곡가, 작사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이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인 음악을 노래하는 가수는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즉 실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를 저희는 #저작인접권이라고 하고 가수와 같은 실현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Chap.2 음악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한 음악 가운데서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 저작물만을 보호합니다. 음악 표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음악이 과연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물이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음악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②표현한 ③음악 창작물이어야 하죠.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그 표현 방법이 교향곡이든 재즈든 심지어 동요라도 모두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ap.3 이것도 음악 저작물인가요?

대중음악에는 머니 코드Money chord라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코드 전개가 있습니다. 이런 관용구는 누구에게다 공유되어야 더 많은 문화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관용구에 불과한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음원이 없는 즉흥 연주나 가창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물론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어딘가에 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음악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지분적 권리의 집합체🔗이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음악을 공개할지 말지, 공개하면서 내 실명 혹은 별명을 표시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저작물의 내용, 형식 그리고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내가 만든 소중한 작품을 잘 지킬 수 있겠죠?💪😉

#03 To be continued✨

지난 세달 동안 ChatGPT와 콘텐츠 분야의 여러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작품도 만들어보고, 또 의견도 나누어보았는데요. 이번주에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에 대해 물었습니다. AI가 생각하는 AI의 창작, ChatGPT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 ChatGPT가 이야기하는 AI와 창작🎹, 그리고 주의할 점

#저작권 문제

AI가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된 데이터나 모델이 저작권 보호를 받은 작품들을 포함

#윤리적 고려

AI의 결과물 생성 시, 데이터 선정과 학습 방법 등에서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

→ 다양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데이터 선정과 모델 개발 방법론 등을 적용

#인간과의 상호작용

AI는 도구일 뿐, 인간의 창조력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과 함께 협력하고 조화롭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

#결과물 검증 및 수정

AI 모델은 완벽하지 않으며 오류나 부자연스러움 등이 발생

→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

AI는 창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뿐 인간의 창조력과 감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의 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창작 활동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 같죠?👍

ChatGPT와 나눠본 마지막 이야기, 어떠셨나요? 음악 저작권, 이제 문제 없겠죠!?😎

음악 저작권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구제 절차와 최근 음악저작권 이슈까지, 모두!

에듀코카 9월 신규 로그인 후 수강 과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악 저작권의 이해>👈에서 확인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라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이해>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에듀코카 '바로 수강' 과정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시리즈를 통해 저작권법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사용 주의사항 등 저작권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 CASE1.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드는 콘텐츠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일방만 저작권을 갖는 업무상저작물과는 달리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창작할 의사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이때는 A와 B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 CASE2.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저작권?

#소중한_내_저작권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만 하면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등록도 가능합니다. 절차도 특허나 상표에 비해 간단하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CASE3. 내 콘텐츠의 '포맷'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포맷_무단이용_멈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인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포맷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1인 미디어 창작과 저작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시리즈에서 확인하세요!

애정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진 9월 첫째 주에 보내드린 뜨끈뜨끈한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를 끝으로 AI인사이트 코너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건 편집자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빈손으로 인사드리기엔 뭔가 허전한 기분...? 그래서 뉴스레터 새단장 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에듀코카 뉴스레터 구독자 애칭을 만들어주신 분들 중 최종 선정되신 한 분께 [꼬말핫] 리사이클 컬러블럭 피크닉매트을 드립니다. 아차상(에듀코카 웰컴키트 5명 선정)과 참가상(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50명 추첨)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