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이건 웹툰 저작권 침해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웹툰🎨을 연재한 이력이 있는 웹툰 작가*👩🎨👨🎨 중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무려 51.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설문에 응답한 웹툰 작가 중 절반 이상이 불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이 올라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자신의 확인 없이 작품 속 문구나 이미지를 수정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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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웹툰 플랫폼 등을 통해 웹툰을 연재하여 데뷔하는 작가(1인 기획/제작) 및 공동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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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2022)│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식 ⓒ한국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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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저작권 침해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 데에는 비용💰, 시간⌛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웹툰 작가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중 '계약 및 기타 불공정 행위 관련 상담 및 내용'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아직 많은 작가들이 계약📝과 업무 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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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2022)│웹툰 작가에게 필요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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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비롯하여 소중한 창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 제도,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창작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는 물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선후배, 동료👥들을 지키고, 나아가 웹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내 소중한 저작권과 그 밖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번 주에는 웹툰 업계 종사자 맞춤!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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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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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이룰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이나 약식계약도 유효한 계약이긴 하죠. 그러나 최종 합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계약은 계약서 맨 아래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형태가 기본인데요. 이때 이 계약문서가 최종 합의로서의 효력과 강한 법적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본인이 서면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유효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서명이나 날인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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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웹툰 저작권 계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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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웹툰 업계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인 만큼 대기업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계약 문화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웹툰이 전통 출판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관습이 중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다 보니 계약서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웹툰의 저작권 계약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웹툰의 표준 계약서는 현재 총 6가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연재가 종료된 후에는 출판 계약서나 전자책 발행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또 2차 사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를,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등 협업하는 경우에는 공동 저작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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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약을 할 때 꼭 기억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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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주는 권리와 받는 대가의 관계입니다. 작가가 주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저작권의 지분권,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외 판권, 매니지먼트권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는 권리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만 주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여러 권리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대가를 받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웹툰 저작권, 그리고 그 계약 실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추후에 더욱 복잡한 법률 분쟁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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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설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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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가이드! 공정거래 법률 상담가이자 저작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애리 변호사가 들려주는 웹툰 저작권 계약 실무 이야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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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저작권? 계약? 마냥 어렵게 느껴진다면!?🤔
웹툰 업계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과 계약의 모든 것,
에듀코카 12월 신규 '로그인 후 수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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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N사가 미국에서 웹툰 이용 앱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웹툰 작품뿐 아니라 플랫폼, 창작자✍와 제작사🏠까지 세계 무대로의 진출 기회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웹툰 산업 종사자를 위한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작품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K-웹툰의 흥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웹툰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월선〉, 〈어메이징 몬스터〉 등 다양한 웹툰을 제작한 정미진 작가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에듀코카 '로그인 후 수강' 과정 〈웹툰 스토리와 콘티 구성〉✨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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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중 '주인공'은 스토리의 재미를 결정하는 큰 요소입니다.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동일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인물과는 다른 비범함, 즉 '고유성'이 충족된다면 독자들은 주인공을 매력적이게 느끼고 몰입을 하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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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2. 웹툰 스토리 구성 ② 사건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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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작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렵도록 여러 장치를 넣음으로써 이야기의 재미를 높일 수 있죠. 또한 그 장치들에는 인과관계를 만들어 ‘개연성’을 높이고 구성을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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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3. 웹툰 스토리 구성 ③ 웹툰 제작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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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서 웹툰의 대략적이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콘티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하는데요. 시나리오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콘티는 웹툰 제작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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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가 알려주는 스토리&콘티 연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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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이🌱 여러분께 에듀코카 12월 신규 콘텐츠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송영상📺, 만화/애니/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주요 분야에서도 관심도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최고의 현업인&전문가😎와 함께 제작한 신규 과정이 지난 금요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배리어 프리* 버전의 콘텐츠와 지난 10월에 진행된 스텝업X플러스 현장 강의까지 총 34편의 고퀄리티 신규 과정✨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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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ier-free, 물리적 장벽을 포함해 매체로 얻는 문화 정보 등 전 분야에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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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KOCCA ORIGINAL │Seaso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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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하는 새싹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신규 오픈 과정과 함께 "웹툰 업계 저작권과 계약"에 대해 알아 본 이번 주 콩!🙆♀️ 어떠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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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는 또 다른 12월 신규 오픈 과정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콩!🙆♀️에 대한 새싹이🌱 여러분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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