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코카] 이걸 알고 즐기면 더 좋은 음악

음악, 저작권 바로 알고 맘껏 즐기세요!

2024. 8. 5.

[에듀코카] 스토리텔링으로 완성하는 탐사 보도

2024.08.06│59호│웹에서 보기

#01 함께 고민하는 음악 창작과 저작권 🤔

지난 6월, 콘텐츠 창·제작 현장의 생성형 AI 기술 활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2024 콘텐츠산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장르별 전문가가 참여한 이 행사는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콘텐츠 창작✨'을 주제로 다루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정책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의 현황과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를 제시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행사 <2024 콘텐츠산업포럼>

** 아주경제(2024.06.17.), "콘텐츠 창작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AI…데이터·저작권 문제는 과제"

특히, 콘텐츠 산업의 여러 분야 중 '저작권'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인데요.🎵 새싹이🌱님께서도 표절, 샘플링 등 음악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위 행사에서도 음악 산업에서의 신기술 활용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신기술을 통해 점점 고도화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법률도 중요한데요.⭐ 산업의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도 잘 보장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음악 산업에서 보호해야 하는 창작물과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02 이건 꼭 짚고 넘어가세요! ⭐

(feat. 김정현 변호사👩‍🏫)

📢안내) 본 콘텐츠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악 저작권의 이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Q1. '음악 저작물'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우선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악을 말하죠. '보호받는 저작물'의 기준은 ①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 ②표현, ③창작성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이란, ①인간의 의도가 들어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소리, 기계 소리 녹음한 것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겠죠. 다음으로 표현이란, ②단순한 아이디어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법칙이나 동일한 음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표현이라 볼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창작성이란 ③독자적인 감정의 표현을 뜻합니다.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술성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Q2. 음악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권리들이 묶여있는 다발이 바로 저작권인데요. 우선, '창작자의 권리'는 양도* 가능성에 따라 ①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②권리의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라는 말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통해 양수자**는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부가가치가 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노래를 단순히 합친 것과 같은 음악의 짜깁기는 해당하지 않겠죠.

* (법률)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 재산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사람

Q3. 최근 이슈가 된 음악 저작권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기존 음악의 일부를 가져와 활용하는 일명 '샘플링'에 대해서,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제가 매우 뜨겁습니다. '샘플링'이란, ①원곡의 짧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②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는 원곡의 일부분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짧더라도 고유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샘플링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시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지식재산권&산업기술 침해 대응 전문가! 김정현 변호사가 들려주는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 이슈?🤔

음악 저작물의 기본 개념과 음악 저작권 침해에 따를 법적 구제 절차,

에듀코카 음악/공연 분야 '로그인 후 수강' 과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악 저작권의 이해〉👈에서 확인하세요!

〈일(1)하는 사람들 : 빛나는 아티스트 만들기〉

2022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11조 4,362억 원💰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 사업체 소속 직원 규모는 기획업과 제작업을 합쳐 총 46,832명👤으로 이는 연기자,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 인력인 11,355명의 4배 이상에 이릅니다. 기획업에는 새싹이🌱님께서도 잘 아시는 매니저, 댄서, 스타일리스트, 트레이너 등이 포함되며, 제작업도 사업 기획, 마케팅·홍보, 경영관리 등 다양한 직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 커넥서스랩의 대표 이상환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에듀코카 '바로 수강' 과정 〈일(1)하는 사람들 : 빛나는 아티스트 만들기-보는 즐거움도 함께!: 영상콘텐츠/제작〉 ✨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 (법률)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 한국콘텐츠진흥원(2024),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Chap1. 영상 디자인(OAP) 직무 소개